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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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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225, 2023.11.06 기각 청구인이 18.12.28.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00억원에 양도한 후 약 2주일 후인 19.1.11.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양도 거래가액은 000억원이고 19.10.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실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액은 00억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거래라...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8838, 2023.11.02 국승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그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67, 2023.08.16 경정 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526, 2023.08.10 기각 aaa 외 1명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각 0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aaa 외 1명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타이어 도소매 사업장에서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명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 등이...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 2023.07.11 기각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상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담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다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동일한 금액으로 대출 받는 등 쟁점대출금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94, 2023.06.27 기각 경험칙상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SNS대화내용 등을 볼 때 현재철 본부장을 도와 급여를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에 관한 실무자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음수정이 총무이사로서 쟁점사업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AAA의 정상급여가 비상근으로 단순 실무직원 정...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805, 2023.05.1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81, 2023.05.03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생산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부인 계산에서 쟁점용역대가를 감안하였음에도, 쟁점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전력비와 인건비 외 발생한 기타비용과 생산용역에 대한 적정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 정도 및 적정 이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생산용역의 적정 거래가액을 재조사한 후,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69, 2023.04.10 기각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명의신탁확인서,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과거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된것으로보기어려운 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20.8.1. 주식대금을 미지급할경우 계약이무효화된다고 ...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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