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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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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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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68833, 2021.01.15 국패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0두50751, 2021.01.14 국승 (원심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고법2019누5718, 2020.09.25 국승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74387, 2020.09.24 국승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광주고법2019누12325, 2020.09.19 국승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63395, 2020.08.19 국승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606, 2020.05.15 기각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캐나다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홍콩법인 주식과 캐나다법인 주식을 1주당 **캐나다달러에 교환하였다고 공시되어 있는 점, 싱가폴법인과 홍콩법인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법인으로서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유상으로 이전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적부2020-25, 2020.05.06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현재도 압류 중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수를 일실할 가능성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대상이 아님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5556, 2019.11.28 국승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9107, 2019.11.01 국승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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