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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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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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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58451, 2024.01.25 국승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543, 2024.01.11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847, 2023.12.28 기각 쟁점건설업(신축)과 쟁점인테리어업(도배)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이 달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698, 2023.11.29 기각 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2-365, 2023.11.29 기각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822, 2023.11.27 재조사 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6869, 2023.11.23 취소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8228, 2023.11.21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8277, 2023.11.17 기각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판매대리점과의 정산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단말기 판매 정산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보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	사업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7456, 2023.11.10 국승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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