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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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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29, 2023.09.13 기각 쟁점아파트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되었고 소득세법§94①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령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를 부동산을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7, 2023.08.10 기각 청구인이 ?시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시에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2651, 2023.05.12 국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1889, 2023.03.20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03, 2023.03.15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0, 2023.02.1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64, 2023.02.14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77, 2023.01.30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23, 2023.01.02 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 주택·대지를 제공하여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때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60,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종전 부동산 부분양도에 따른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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