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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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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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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중1645, 2015.09.10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하여 납부하도록 연장받았으며, 동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3누51253, 2015.03.17 국승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하여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875, 2014.11.19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4-43, 2014.02.27 기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이 사건 토지를 교회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취득ㆍ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교회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3구단13351, 2013.10.25 국승 구 조특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액이 확대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음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00, 2013.10.10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614, 2013.03.25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 OOO원에서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 이 금액의 100분의 10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2.05.2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22, 2011.09.26 양도아파트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12651, 2011.09.21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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