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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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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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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32, 2004.11.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6, 2004.11.11 2004.1.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중에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4, 2004.11.11 1세대3주택에서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입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03, 2004.11.08 매매계약서, 매수자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03, 2004.11.08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83, 2004.11.02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경과 후 증여 합의 해제하고 부모에게 재차 증여한 후 증여받은 부모가 동 자산을 증여일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74, 2004.11.02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도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95, 2004.10.22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은 1세대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91, 2004.10.22 1세대3주택 이상의 보유 여부 판정기준일은 1세대별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4구합1965, 2004.10.20 원고는 소외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통지를 받은 후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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