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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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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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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3, 2005.01.20 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7, 2005.01.19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신축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는 것이나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7, 2005.01.12 1세대3주택 해당자가 2004.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나, 2003.12.31.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8, 2005.01.12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3, 2005.01.07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1, 2005.01.07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미확인되었다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9, 2005.01.06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8, 2005.01.06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45, 2004.12.30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43, 2004.12.30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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