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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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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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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33, 2005.03.14 재건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아 4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5, 2005.03.07 주식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은 법인의 주식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1, 2005.03.02 1세대별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2, 2005.02.2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3093, 2005.02.17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에 의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켜 과세하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09, 2005.02.16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5, 2005.02.14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7, 2005.02.11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04.1.1. 이전 취득 주택을 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2, 2005.01.27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0, 2005.01.24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선택하여 특별분양받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철거민이 특별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체결 후 동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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