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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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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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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19, 2005.04.22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 여부는 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10, 2005.04.22 중과세율이 미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90, 2005.04.19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71, 2005.04.14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전270, 2005.04.13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것에 대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7, 2005.04.12 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인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2, 2005.04.12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47, 2005.04.11 1세대3주택 소유자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604, 2005.03.23 미완성, 미확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청이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11, 2005.03.22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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