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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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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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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61, 2005.05.16 1세대2주택자의 소유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04두1520, 2005.05.13 [1] 구소득세법령 규정취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2] 구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소득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40, 2005.05.11 부동산양도자, 중개인, 최종매수인의 진술에 의하여 미등기 전매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광1843, 2005.05.10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11963, 2005.05.0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시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원 판단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238, 2005.05.0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보유기간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1, 2005.05.02 사용승인이 허가된 아파트에 분양대금 중 극히 적은 금액을 미납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40, 2005.05.02 금융기관의 채무금액에 대하여 대출알선만 하고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30, 2005.04.2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27, 2005.04.27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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