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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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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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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82, 2005.06.03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60, 2005.06.01 재건축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36, 2005.05.30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4년 중에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2, 2005.05.27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08, 2005.05.24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임 외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98, 2005.05.21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중과세율(60%)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96, 2005.05.21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를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 수에 불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3, 2005.05.19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69, 2005.05.16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66, 2005.05.16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경우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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