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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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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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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13, 2005.06.27 양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을 받아 법원에서 주장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바,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58, 2005.06.27 기존 임대주택을 2004.7.1.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50, 2005.06.24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47, 2005.06.24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10, 2005.06.20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경우에도 소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27, 2005.06.13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26, 2005.06.13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재건축주택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20, 2005.06.13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주택 취득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3팀-927, 2005.06.13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09, 2005.06.10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한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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