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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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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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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66, 2005.08.19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이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32, 2005.08.17 1세대3주택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66, 2005.08.17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65, 2005.08.17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29, 2005.08.16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재하는 양도자산의 관할세무서에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28, 2005.08.16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16, 2005.08.16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00, 2005.08.08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61, 2005.08.01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02, 2005.07.25 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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