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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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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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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021, 2019.06.11 기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역년을 기준으로 매년 12.31.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시장의 연말 휴장으로 인하여 12.31.은 최종시세가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즉 20□□년의 경우 12.28.의 것이 그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540,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32,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289,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단72997, 2019.05.22 국승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76462, 2019.05.15 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7-284, 2019.05.09 기각 ①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731, 2019.05.02 구「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52, 2019.04.18 기각 경영권 대가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춘천지법2018구합52240, 2019.04.10 국승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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