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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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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44, 2022.03.07 경정 쟁점토지가 청구인 취득일 이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2층 이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업 등을 영위할 수 있어 보이므로 지목이 대지 또는 농지인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취득 이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수산업의 영위, 건축물...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8034, 2022.02.25 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936, 2022.02.11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74, 2022.02.10 취소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산합의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7997, 2022.02.10 국패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이 성립된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체결된 여러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가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88, 2022.0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 2채)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344, 2022.01.28 국승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부담 효과가 동일한바,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63, 2022.01.28 삭제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7, 2022.01.28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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