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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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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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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09두2962, 2009.05.14 특정기간 동안 남편은 무재산에 경제활동 흔적이 없는데 부인은 부동산거래 사실이 있는 점, 부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인 주식을 소유한 점, 남편이 실지로 법인에서 활동하였더라도 그 이익은 부부 공동에 귀속되므로 그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부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부인을 대표자로 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550, 2009.04.14 예방접종을 받은 거주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 과세소득이 아닌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22862, 2009.04.14 원고가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광주지법2007구합2845, 2008.09.04 제보서류에 기재된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므로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0703, 2008.05.01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한·일 조세협약」상의 일본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본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07나11743, 2008.04.2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8-12, 2008.03.31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국이 정지되었고 출국정지 해제요청도 관련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가족의 주거현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4726, 2008.03.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단지내에서 쟁점상가와 같은 면적의 상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면서 대체영업장 지원금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207, 2007.12.17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이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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