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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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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36, 2017.06.30 기각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8, 2017.06.23 인용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샷시 제작, 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 장소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21, 2017.06.15 기각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일로 보아 국내거소지 신고 이후 사실상 국내거소지 등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을 거주자로 구분하였으며, 상속인들도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 점, 쟁점외국신탁은 피상속인(유일한 투자자)의 쟁점국외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그로부터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8194, 2017.06.15 일부국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051, 2017.05.18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9976, 2017.04.12 국승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54, 2017.04.05 취소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기 보다는 현지에서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16나58165, 2017.03.30 국승 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13, 2017.03.22 취소 청구인은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단기매매 등 수익을 목적...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66, 2017.03.21 경정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국내·외 거주일수를 조정하였고,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바,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조사청에서 2차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법인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건은 쟁점주식의 명의...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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