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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3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배당소득 |
| 5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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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18, 2019.09.18 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억원의 차용증 및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1176, 2019.08.29 일부국패 이 사건 쟁점 금액들 중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45067, 2019.08.29 국승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8, 2019.08.28 기각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장기간 불확정적인 법률관계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들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들이 쟁점거래 후 나중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환매를 요청하였다는 ...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498, 2019.08.23 국승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7, 2019.07.24 취소 조사관청이 작성한 ◎◎◎의 확인서에서,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가 폐업되었고 ◇◇◇◇의 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 지급능력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781, 2019.07.03 기각 청구인과 ○○○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한정...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17, 2019.07.03 기각 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98, 2019.06.28 기각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98, 2019.06.27 기각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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