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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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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86, 2017.08.04 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0, 2017.07.14 기각 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378, 2017.06.30 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22, 2017.06.29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25, 2017.06.13 기각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입채무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입거래처원장에 채무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고, 2012.8.31. 쟁점사업포괄양수도시에도 쟁점매입채무금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소송...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631, 2017.05.18 국승 불규칙, 부정기적인 금액은 이자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에 대한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73, 2017.05.02 재조사 인천지방법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지불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4.12.22.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고○○...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8, 2017.03.02 기각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잔금지급 유예기한을 다시 어길 경우 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기 지급한 계약금 전액은 매도인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3회에 걸쳐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48, 2017.02.16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5누6010, 2017.02.03 국승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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