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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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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180, 2022.10.20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20>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44, 2022.10.18 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6, 2022.10.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3070, 2022.10.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727, 2022.10.18 기각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자로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9, 2022.10.13 경정 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 면적(33.57㎡)은 건축면적(53.24㎡)의 8분의 1(6.66㎡)을 초과하므로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3.9. 양도한 주택으로서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ㆍ제167조의10 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63, 2022.10.12 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49, 2022.10.12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528, 2022.10.06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그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7305, 2022.10.05 국승 비거주자인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아니며 80/10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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