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283, 2012.07.03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범죄일람표가 검찰 공소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에 대하여 중복과세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2두6599, 2012.06.14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수추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28328, 2012.05.24 소급감정가격도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23, 2012.05.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1구합3157, 2012.05.17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1구합3140, 2012.05.17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22, 2012.05.02 부동산 자체의 임대사례가 있는 경우 임대가액이 시가에 보다 근접한다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8, 2012.04.30 동일한 건물, 동일한 면적을 임차하고 있는 비교점포의 임대현황과 비교하여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1944, 2012.01.31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4814, 2011.12.30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