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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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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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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06, 2005.09.21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89, 2005.09.20 중과세율은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59, 2005.09.15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12, 2005.09.07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4, 2005.09.02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84, 2005.09.01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신고받은 경우로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58, 2005.08.31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시 2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39, 2005.08.29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22, 2005.08.26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9, 2005.08.26 구분등기된 아파트 2호 소유자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동 아파트 2호 사이의 벽에 통로를 내어 1거주자에게 임대한 경우,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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