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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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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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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구189, 2005.10.13 분양계약서 약정에 따라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매매계약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목적으로 약정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전에 3주택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잔금이 분양계약서상 잔금약정일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9, 2005.10.06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8, 2005.10.06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4, 2005.10.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포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98, 2005.09.30 국민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한 경우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88, 2005.09.29 1세대3주택자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23973, 2005.09.27 원고는 소외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통지를 받은 후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60, 2005.09.27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29, 2005.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주택을 제외한 1개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15, 2005.09.2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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