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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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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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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86, 2005.11.04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41, 2005.11.02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26, 2005.11.01 추가매입하여 임대한 주택은 주택을 임대사업자 변경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이후 양도해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04두9494, 2005.10.28 적극 [1] 미등기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9, 2005.10.25 복합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더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76, 2005.10.2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대상 여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8, 2005.10.21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36, 2005.10.20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83, 2005.10.17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인 주택을 합산배제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05두5505, 2005.10.13 납세고지서와 여타의 문서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위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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