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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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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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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6-2, 2006.01.12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로 양도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 2006.01.09 지정지역 내의 주택이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81, 2005.12.22 아파트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67, 2005.12.21 1세대3주택 및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예상되는 법령의 내용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51, 2005.12.20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45, 2005.12.2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23, 2005.12.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전3614, 2005.12.13 1. 농지원부상 거주지에서 쟁점 토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농지가 휴경상태임을 감안하면 본인명의로 등기되지도 않은 토지를 자경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2.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양도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미등기자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전3614, 2005.12.12 1.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취에서 쟁점 토지보다 근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동 농지가 휴경상태임을 감안하면 청구인명의로 되어있지도 않은 쟁점 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한 사례 2.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양도한 것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공동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51, 2005.12.08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장기임대주택과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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