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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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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06-31, 2006.02.23 대체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3, 2006.02.20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1, 2006.02.17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8, 2006.02.17 토지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실지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0, 2006.02.17 삭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01, 2006.02.16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입주권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1, 2006.02.01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7, 2006.01.26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8, 2006.01.23 비사업용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9, 2006.01.19 1세대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날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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