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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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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75, 2006.03.22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72, 2006.03.22 주택수와 조합권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52, 2006.03.22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675, 2006.03.22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68, 2006.03.14 주택 2채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45, 2006.03.13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20, 2006.03.08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27, 2006.02.28 3주택 중 감면대상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등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26, 2006.02.28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80, 2006.02.23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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