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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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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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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53, 2006.04.06 1세대3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85, 2006.03.31 1세대3주택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82, 2006.03.3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2, 2006.03.29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39, 2006.03.29 2호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자가 기존 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12, 2006.03.27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08, 2006.03.27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07, 2006.03.27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1세대가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97, 2006.03.24 부동산임대업이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이 맞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아 주식 양도시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95, 2006.03.23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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