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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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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8093, 2019.08.16 국패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한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0830, 2019.08.13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양 당사자간에 임의로 택한 교환기준일 뿐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기준시가를 구함에 있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69, 2019.08.12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16, 2019.07.31 기각 조사청은 조사 당시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후소유자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청구인의 소명내용,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내용 확인,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20◎◎년 기간 중 청구인의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최종확인을 거쳐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 2019.07.22 기각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791, 2019.07.17 국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27, 2019.07.03 기각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34, 2019.06.28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xxx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4057, 2019.06.13 국승 원고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00, 2019.06.1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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