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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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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4063, 2022.04.08 국패 (1심 인용)도시정비법 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93, 2022.04.06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 2022.04.04 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전)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구분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된 점,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에서 쟁점아파트는 200...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2, 2022.04.04 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전)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구분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된 점,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에서 쟁점아파트는 200...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26, 2022.04.04 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전)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구분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된 점,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에서 쟁점아파트는 200...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21, 2022.03.25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21누4671, 2022.03.25 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51, 2022.03.15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87, 2022.03.14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정...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52, 2022.03.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원인의 오류만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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