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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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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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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0, 2022.02.03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99, 2022.01.25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21010, 2022.01.20 국패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3502, 2021.12.29 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1833, 2021.12.13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60601, 2021.11.26 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광5121, 2021.11.23 기각 청구인들과 ○○○ 간에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1누36839, 2021.11.12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205, 2021.10.21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5760, 2021.09.17 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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