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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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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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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고법2019누10791, 2019.07.17 국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27, 2019.07.03 기각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534, 2019.06.28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xxx주(...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청주지법2018구합4057, 2019.06.13 국승 원고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700, 2019.06.1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021, 2019.06.11 기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역년을 기준으로 매년 12.31.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시장의 연말 휴장으로 인하여 12.31.은 최종시세가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즉 20□□년의 경우 12.28.의 것이 그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540,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32,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289,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단72997, 2019.05.22 국승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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