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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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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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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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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0, 2006.01.18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8, 2006.01.18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5, 2006.01.18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9, 2006.01.17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각각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동할 때에는 이사비 공제대상이 아님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97, 2005.12.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99, 2005.12.0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14, 2005.11.23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27, 2005.10.12 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중인 직원 등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26, 2005.09.27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97, 2005.09.16 삭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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