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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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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77, 2017.10.23 기각 해외체류기간이 청구인 황AA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연 45∼74일, 청구인 윤BB은 2012년 11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 소득의 대부분이 국내 원천소득이며, 청구인들도 쟁점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33, 2017.10.23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0133, 2017.10.16 국승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61, 2017.09.22 기각 쟁점휴대폰은 주한미군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영세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휴대폰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 통신용역의 공급에 종속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지적으로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7193, 2017.09.07 국승 이 사건 쟁점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넉넉히 인정되며, 원고는 본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1, 2017.09.05 기각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청구인은 다른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차녀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4, 2017.08.30 국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97, 2017.08.23 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당국에 세무신고시 주소를 국내로 기재한 점,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자녀들의 학업ㆍ취업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 다수의 예금계좌 ...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1, 2017.07.24 일부인용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9112, 2017.07.11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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