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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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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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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99, 2004.02.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부3140, 2004.02.11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341, 2002.03.1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1306, 2001.12.12 1. 청구인계좌의 입금액이 현금출납부상 출금액이 항공료와 일치하는 등 거래처 직원의 미국출장비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심판원 조회 결과 종교의 보급 및 선교를 위해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 내의 금...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282, 2000.07.24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손금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241, 2000.03.17 교회에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237, 1999.12.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소득세법」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60, 1999.12.03 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10, 1999.07.23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장부상 대손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582, 1999.07.06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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