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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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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92, 2017.11.29 기각 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년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현행 소득세법령상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년도라 할 것이므로 2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245, 2017.11.28 기각 청구인이 의뢰인들과 체결한 약정서 및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반환하는 약정이 없으므로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과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그 날 그 금액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3422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42, 2017.11.14 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59, 2017.11.03 기각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이전될 수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499, 2017.11.03 국승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69,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6730, 2017.08.24 국승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차주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며 부동산 매수대금 중 대여금 원금채권만 충당하고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충당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산금 명목으로 차주에게 지급하였다면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11, 2017.08.14 기각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 시행의 제반권리 및 의무 등을 시행대행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 위탁자는 청구인 등으로서 쟁점토지가 시행대행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347, 2017.08.10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84, 2017.08.04 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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