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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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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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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64, 2013.06.13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15, 2013.06.11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옮겨져 영업적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전1239, 2013.06.10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OOO원 중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의료재단이 증여받은 전체 증여자산가액에서 쟁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13, 2013.05.2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1368, 2013.04.25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미맛김 가공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맛김 가공공장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1362, 2013.04.25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미맛김 가공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맛김 가공공장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9123, 2013.04.12 임대료에 관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따라서, 광고효과, 인지도, 광고판 설치환경 및 공사난이도 비교치를 산정한 법원감정에 오류가 없어 법원감정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함이 타당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875, 2012.11.21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달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6336, 2012.10.11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036, 2012.09.12 거주자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인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시가로 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타당함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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