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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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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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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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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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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90, 2009.06.26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70, 2009.06.2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65, 2009.06.24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02, 2009.06.17 1세대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99, 2009.06.17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55, 2009.06.1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41, 2009.06.09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79, 2009.06.0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재개발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71, 2009.05.19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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