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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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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6, 2006.05.12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사업자 기준일 판정방법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3, 2006.05.12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0, 2006.05.12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29, 2006.05.11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광66, 2006.05.03 쟁점 자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209, 2006.05.02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98, 2006.05.02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93, 2006.04.28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91, 2006.04.28 2007년 수용당한 비사업용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신고하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93, 2006.04.24 상속받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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