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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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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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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77, 2006.05.30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22, 2006.05.30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7, 2006.05.30 서울 경기도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02, 2006.05.30 서울에 소재한 1주택과 경기도 중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3채 중 1주택을 2006년에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01, 2006.05.30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918, 2006.05.30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5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된 양도차익에 60% 세율을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43, 2006.05.22 삭제 1세대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정에 의한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23, 2006.05.18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18, 2006.05.18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56, 2006.05.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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