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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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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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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13, 2006.07.11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398, 2006.06.30 배우자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광3892, 2006.06.27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해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조○○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33, 2006.06.19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 여부는 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5, 2006.06.16 2호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84, 2006.06.16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62, 2006.06.09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19, 2006.06.07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0, 2006.06.0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기준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59, 2006.06.0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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