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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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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898, 2006.08.22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738, 2006.08.14 공부상 지번이 달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 주택들의 취득시기와 취득자가 달라 별도의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중과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48, 2006.08.09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9, 2006.08.04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5, 2006.08.04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3, 2006.08.04 3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75, 2006.08.04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33, 2006.08.02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43, 2006.07.19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39, 2006.07.18 양도소득세 대납액은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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