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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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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8, 2006.09.27 2주택 보유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304, 2006.09.27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소득세법」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82, 2006.09.26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3282, 2006.09.26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경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0, 2006.09.20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5, 2006.09.15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5, 2006.09.14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4, 2006.09.13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1, 2006.09.13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33, 2006.09.13 체육시설용토지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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