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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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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847, 2006.11.22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되,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83, 2006.11.2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존 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014, 2006.11.21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798, 2006.11.17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이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56, 2006.11.10 부득이한 사정없이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로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83, 2006.11.10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251, 2006.11.08 쟁점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되었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23, 2006.11.07 양도하는 주택이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56, 2006.11.06 분양대금의 99.8%를 납입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658, 2006.11.06 1세대1주택자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수가 1주택인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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