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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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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288, 2006.12.27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대하는 경우 이는 재고상품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므로 판매되지 않은 쟁점외 주택들을 1세대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69, 2006.12.22 미등기 전매를 공동으로 하였고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31, 2006.12.20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23, 2006.12.20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22, 2006.12.20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49, 2006.12.15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088, 2006.12.15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06구합3254, 2006.12.1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 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20, 2006.12.13 1세대3주택자가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85, 2006.12.12 2007년 이후 양도하는 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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