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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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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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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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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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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83, 1992.10.15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82, 1992.10.15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81, 1992.10.15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6, 1992.09.25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1, 1992.09.25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0, 1992.09.25 국내에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87, 1992.09.21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86, 1992.09.2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41, 1992.09.18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39, 1992.09.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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