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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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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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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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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1504, 2000.02.25 귀농주택의 면적요건 미충족과 어업종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77, 2000.02.17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03, 2000.01.29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402, 1999.10.08 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및 원적지가 아니고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주택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363, 1999.10.08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귀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치과기공소와 학원업을 쟁점 아파트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광1357, 1999.09.01 본적지에 소재한 ‘처’소유 무허가주택이 농어촌주택으로서 ‘귀농주택’에 해당하므로, ‘남편’소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일반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99, 1999.08.07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6, 1999.05.11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면 지역에 소재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등으로 전출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14, 1999.04.23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42, 1998.11.05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이 그 사망한 세대원이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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