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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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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899, 2019.12.19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978, 2019.12.17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AAA이고 양도의 형태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3, 2019.12.1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45, 2019.11.27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6851, 2019.11.08 국승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대주주인 이상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69, 2019.10.16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249, 2019.09.26 국승 이 사건 개정규정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34, 2019.09.25 경정 전환사채의 행사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와 관계없이 단순히 사채와 주식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는 점, 만약 청구인이 전환사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한 쟁점주식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비용은 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0955, 2019.08.29 국승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6, 2019.08.28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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