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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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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750, 2022.05.25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광역시장에게 양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서, 그 취득시기는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본 계약은 조합원자격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57, 2022.05.24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71, 2022.05.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종전주택과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가격(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27, 2022.05.12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815, 2022.05.03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6,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조합장 등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5272, 2022.04.22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97, 2022.04.20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위의 기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2, 2022.04.19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69, 2022.04.11 취소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16., 같은 뜻임)인 한편, 3층 계단실의 경우, 청구인이 계단실로 접근할 수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잠그어 놓아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이 3층 계단실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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