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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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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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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50, 1994.11.28 자가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94, 1994.11.08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86, 1994.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79, 1994.04.2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83, 1994.03.1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8, 1994.01.17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75, 1993.12.09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335, 1993.12.07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789, 1993.10.2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63, 1993.07.1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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